[손경제] 아시아 금융안전망 | 대만달러 강세 | 외국 영화 관세 | 장애인용 키오스크 | 20250506(화)

경제 뉴스, 어렵지 않아요! 함께 알아봐요!경제 뉴스를 보면 어려운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 속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해요!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바로 '아시아 금융 안전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997년과 1998년에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서로 도울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만들었답니다 .이 협정은 현재 2,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조 원 규모로 체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통화 스와프 방식은 위기 상황에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imf처럼 아예 돈을 모아놓는 '기금'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답니다. 기금화가 되면 필요할 때 돈을 더 쉽게 꺼내 쓸 수 있게 되겠죠.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이 기금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대요. imf는 전 세계 190개 회원국이 경제력에 따라 기금을 내는데, 아시아 금융 안전망도 이런 imf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 비밀 금고를 만드는 건 우리에게도 급한 유동성 위기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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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달러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올랐어요. 특히 대만 달러가 며칠 사이에 아주 많이 강해졌답니다. 이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약해진 영향도 크고요 .5월 들어 이틀 만에 대만 달러 가치가 10% 넘게 오른 적도 있어요. 하루에 4% 이상 오르기도 하고, 6% 넘게 오르기도 했죠. 대만에서는 환율 기록이 바뀔 정도로 큰 변화였답니다. 대만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대만 달러가 유독 강해진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 중 대만 경제 상황이 아주 좋기 때문이에요. TSMC 같은 대만 회사들이 수출을 잘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만 달러 강세는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대만도 걱정이 많답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오르길 원하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관세를 매긴다고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에서 만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외국 정부가 미국의 영화 제작사들에게 세금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미국 영화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심지어 외국 영화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도 했죠. 트럼프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 영화가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이 법은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랍니다. 하지만 영화를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어떻게 정의할지, OTT에서 공개되는 영화도 포함되는지 등 논란이 많아요. 결국 "영화도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요구인 셈이죠. 실제로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해외에서 촬영되고 있고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영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트럼프가 강경한 카드를 꺼낸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내수 비중이 크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많지 않아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이런 촬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타격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OTT 콘텐츠에까지 관세가 부과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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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긴다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 승인 시간을 줄이고, 해외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올리라고 지시했죠. 의약품 관세 부과는 트럼프가 이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이 역시 "의약품도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요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왜 논란이 될까요?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답니다. 식당이나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죠. 그런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15평 이상 되는 매장은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한 대 이상 설치해야 해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요. 소규모 상점은 키오스크 설치 대신 보조 인력을 둬야 한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고용 의무가 생기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가격이 비싸고, 정부 지원 예산도 부족하다고 해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 종류도 적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하고요. 기기 가격 외에 위약금, 바닥 공사비 등 부대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느라 테이블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답니다.이 문제는 사회복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 잘 마련되어 있고, 위반 시 벌금도 상당하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키오스크 도입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직접 키오스크 개발에 참여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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